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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IS시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거꾸로 가는 민심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2021년 7월 28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4개 정부 부처 수장이 나와 부동산과 관련해 이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계속된 대책과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담화문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영끌족(대출 등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부동산 폭등 사태를 지켜보며 자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벼락 거지’라는 말도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아파트 평균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했다. ‘집을 사지 마라’고 아무리 애원하도 사람들은 초저금리 속에 너도나도 빚을 내며 ‘영끌’에 동참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양적 완화로 1%대의 초저금리가 형성되면서 ‘자본주의 흐름’ 그대로 서민들을 움직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전 정부와는 반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양적 긴축이 이어지자 부동산 가격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청년들에게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장 40년간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서민들은 “‘지금의 집값 그대로를 지불하고 40년 동안 대출의 노예가 되어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부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부양책을 남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대부분을 해제한 것을 비롯해 재건축의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폐지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각종 정책을 내놓으며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막고 수요·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려 애를 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4% 이상의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터라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이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가 증가한다. 규제를 풀어주면 기부채납을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건설업계에서 나오는 돈은 선거자금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총선용 포퓰리즘’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높은 집값은 악순환을 낳고 있다. 공사비 폭증, 분양시장 경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출산율 저하, 빈부격차 확대 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집값 부담 등으로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 올해 출산율이 0.6%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전·현 정부 모두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보다는 지금은 시장 논리에 따라 맡겨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집을 사고파는 건 개인의 영역이다. 현 시점에서 선심성 정책으로 기대감을 부추겨 괜히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 흐름에서 드러나듯이 민심은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3 07:00
금융·보험·재테크

윤정부 첫 '금융 수장'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7일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1958년생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행정고시(25회) 동기로, 은성수(27회)·고승범(28회) 전 금융위원장보다는 행시 기수가 앞선다. 김 내정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는 등 금융권 리스크 관리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또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부실 저축은행 사태 관련 대응을 진두지휘했다. 2012년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재직 기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 등 우리금융 민영화에 속도를 냈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장을 맡아 왔다. 금융위원장으로 역임하게 되면서 직면한 과제로는 가계부채 관리가 꼽힌다. 또 약 2년간 미뤄온 만기연장·이자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의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내정자는 "최근 시장 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정책 대응 후유증과 국제정치적 구도 변화에 따른 파급영향이 복합되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상력'을 빌어 예상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상황에 따라 더 '창의적'인 정책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내정자는 또 "금융산업도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어 독자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취약 부문 지원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저성장·고물가·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민·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6.07 15:13
경제

카뱅·토뱅은 '파격적' 인재영입…시중은행은 하반기 채용 '무소식'

인터넷전문은행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다. 1개월 유급휴가와 1.5배 연봉 인상 등 시중은행에서는 보지 못한 혜택이다. 반면 시중은행은 하반기 공채를 두고 고심 중이다. 매년 하반기에는 공채를 진행해 왔지만,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매년 하반기 공개채용을 진행해 왔던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채용 일정·규모는 물론이고 채용을 할지부터 미정인 상태다. 그동안 5대 시중은행은 모두 매년 하반기 예외 없이 공채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올해 시중은행의 채용 여부와 규모, 일정 등은 빠르면 추석 연휴 전후가 돼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은행의 디지털 전환으로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이라며 "꾸준히 이 인력 확보를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권에서는 디지털 인재 채용이 치열하다. 신한은행은 올해 디지털·ICT 분야 직원 10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이고, 우리·하나은행은 전체 신규 채용 인원 중 IT 인력 비중을 40~50%까지 확대한다고 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IT 인재 모시기를 위해 자율 출퇴근 제도나 주 40시간 스마트 근무제, 워라밸 지원비 지급과 연 1회 휴가비 지원 등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중은행의 채용 조건이 IT 인재들에게 매력적일지는 미지수다. 카카오뱅크나 하반기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토스뱅크의 혜택은 그야말로 파격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개발자 공채를 진행 중인 카카오뱅크는 만 3년 근속 시 유급휴가 1개월과 '휴가비 200만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서류전형을 대폭 줄여 채용을 진행했다. 간단한 신상 정보와 경력 사항만을 토대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면서 사실상 은행답지 않은 '서류 프리패스'라는 파격 시도를 한 것이다. 오는 9월 공식 출범을 앞둔 토스뱅크의 경우에는 경력자에게 전 직장 연봉의 최대 1.5배를, 전 직장이 없는 신입 입사자에게는 신입 기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시했다. 여기에 추가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또는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 코딩 테스트 결과 상위 50%에 속한 개발자 20명을 추첨해 개발지원금 100만원씩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제시했다. 이에 최근 토스뱅크의 플랫폼 토스에서 개발자 채용을 진행했는데, 5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토스에 따르면 3년 이하 경력직을 채용하는 ‘2021 토스 NEXT(넥스트) 개발자 챌린지’가 지난 2일 시작됐는데, 9일 자정 기준 지원자 5300명을 넘었다. 최근 한 시중 은행의 개발자 공모에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 개발자들의 전통 금융권 기피 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다방면으로 인재 채용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영업점이 줄어들고 은행 업무가 비대면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과 똑같은 채용을 하기란 쉽지 않다"며 "환경이 변하듯 채용도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 등 대형 IT회사나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인력을 빼 오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시중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둬 청년 고용 창출을 두고 힘든 점만 토로할 수 없다. 최근 금융당국은 직접 '청년층 고용 창출'을 주문하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한 간담회에서 청년층이 일하고 싶어하는 '질 좋은 금융 일자리' 제공을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특히 금융권이 올해 양호한 실적을 거둬 배당을 늘린 것을 거론하며 "그에 맞춰 사회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고용 창출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17 07:00
경제

외국인 제한하고 내부거래 폐쇄…내실 다지는 가상화폐 거래소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서면서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부당거래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다지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이번 주 중 공개한다. 전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선방안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창옥 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 본부장은 “은행연합회에서 거래소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주요 내용만 추려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시점은 이번 주나 다음 주초쯤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단 4곳에 불과하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마저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은행의 책임에 무게를 실어 시중은행의 벽은 더욱 높아졌다.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계좌 취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이에 이날 빗썸은 외국인에 대한 고객 확인(KYC)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국내 휴대폰로 본인 인증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의 회원가입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휴대폰 본인 인증이 안 돼 회원가입이 안된다.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추가로 지정한 필리핀·몰타 등 AML 미이행·비협조 국가 4개국 거주자에 대한 거래를 차단한다. 필리핀·몰타·아이티·남수단 등 4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지난달 열린 제4차 FATF 총회에서 AML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로 추가됐다. 앞서 빗썸은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지속해서 고객 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모니터링으로 자금세탁방지에 신경을 써왔다. 업비트 역시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구축하고 케이뱅크와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는 등 고객 신뢰 쌓기에 열중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금세탁방지와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프로비트도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전 임직원의 내부 거래 계정을 폐쇄했다. 프로비트는 내부 준법감시팀을 통해 모든 임직원의 자사 거래소 가상자산 계정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고, 지난 1일 기존 계좌를 모두 막았다. 지난 6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AML 교육을 시행하고 지난 5월부터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인 체이널리시스와 제휴해 실시간 부정거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프로비트 관계자는 "이번 대응은 불공정 거래를 막아 가상화폐의 투명한 거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7.09 07:00
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요건 못 갖추면 200개 다 폐쇄될수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9월 현존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200개가 모두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모두 보호해줄 수 없다고도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9월에 가서 갑자기 다 폐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를 정부가 전부 보호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적 성격이 강해 주식시장 참여자처럼 투자자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로 전제가 돼야 (정부의) 보호 의무가 있다"며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매기지만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다 보호해주진 않는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도 "투자자 보호 관점으로 가느냐, 아니면 방관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할 수 없다"며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공식화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투기열풍이 더 불 수 있다는 것이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또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 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는 일관적인 입장을 내비춰 왔다. 또 가상화폐의 급변하는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했다. 현재로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지만, 등록한 업체는 없다. 결과적으로는 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 200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록이 안되면 다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는 애기다. 이에 은 위원장은 “(특금법이 시행되는) 9월이 돼서 왜 보호를 안 해 줬느냐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22 14:47
경제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에 '완전 민영화' 향방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우리금융은 올해도 '완전 민영화'에 대한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이번 중징계 처분이 영향을 미칠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지난 9일 우리금융 지분 2%(약 1444만5000주)를 주당 1만335원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율은 87.9%에서 89.1%로 1.2%포인트 높아졌고, 예보의 지분율은 17.25%에서 15.25%로 줄어들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9년 6월 발표한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로드맵’에 따라 지분 정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2022년까지 잔여지분을 2~3차례에 걸쳐 모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매각은 로드맵 발표 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는 조금이라도 시작을 하는 게 약속도 지키고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완전 민영화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는 우리금융의 문제는 손 회장이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이슈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건으로 ‘문책경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이 과거 우리은행장 시절 라임펀드의 부실을 인지했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부당하게 팔았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손 회장은 이에 작년 1월 금감원이 내린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책 경고'에 대해서는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작년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번 중징계 결정이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의 추가 연임은 불가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다시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리더십의 연속성이 중요한 시기에 수장이 바뀌면,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에 대한 집중력이나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라임펀드 관련 CEO 리스크는 주가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금융은 높은 은행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증권사 등 대규모 인수합병(M&A)도 진행해야 한다.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올해 증권사 등 대형 M&A를 눈여겨보고 있을 우리금융에 라임펀드 사태 중징계 여파는 계획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배구조 안정이나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서는 CEO의 직무 수행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의 문책경고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최종 결정은 금융위 심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제재심 결과는 과거 은행장 재임 시절 관련된 것으로, 그룹 회장직무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12 13:27
경제

'뉴딜펀드'가 뭐길래…투자할까, 말까

아직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지만,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뉴딜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최고조다. 손실을 정부가 메워준다니 투자할 만 한 것인지, 수익률은 얼마나 나오는지 등 투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기에 ‘원금 보장’ 분위기에 더욱 시선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지원하는 뉴딜펀드는 투자할 만 할까. 일부 손실을 정책금융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혹적이지만, 수익률이 낮고, 내년 이후 운용되기 시작하고, 운용 기간도 짧지 않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뉴딜펀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나 뉴딜펀드란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한 ‘디지털’과 ‘그린(환경)’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뉴딜펀드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는데,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다. 저위험·저수익을 추구하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그린·디지털 산업 관련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고위험·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민간 뉴딜펀드 등이다. 이 중 관심이 가장 높아 좁은 의미로 언급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말한다. 인프라펀드의 경우는 기존에 있던 것에 세제 혜택을 줘서 활성화한다는 취지이고,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이 운용하니 정부의 의지와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손실을 사실상 보장해주겠다는 것도 정책형 뉴딜펀드뿐이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일반 투자자들이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하면 이 펀드가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자펀드 구성의 최대 35%에 달하는 정부와 정책금융이 후순위로 참여해 손실위험을 분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정책형 뉴딜펀드는 ‘모자펀드’의 형태로 이뤄져 있는데, 모자펀드는 말 그대로 하나의 엄마 펀드에 여러 개의 자식 펀드를 두는 모습이다. 일단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7조원을 투입해서 모펀드를 만들면, 민간의 돈으로 13조원을 투자해 총 20조원의 자펀드, 자식펀드들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펀드들은 뉴딜 관련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된다. 즉, 일반 국민이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한 자금이 자펀드가 되고, 자펀드는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뉴딜펀드는 현재 투자의 흐름도 정도는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투자처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투자처와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예시로 든 곳은 ‘뉴딜 관련 민자사업’이 대표적이다. 그린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그린 산업과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뉴딜 인프라 사업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이 정책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와 정책금융의 자금이 조달돼야 모펀드가 일단 조성되는데, 이 시기가 올해 말까지로 계획돼 있다. 이후 자펀드 모집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정책형 펀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증권사에서 판매하되, 국민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 등 다른 판매사와도 협의 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뉴딜 분야 특성상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기간이 길어 민간자금이 적극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그래서 재정 지원을 통해 위험분담을 낮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결국 국민 혈세라는 점에서 말이 많다”고 했다. 손실 나면 혈세로 원금 보장? 뉴딜펀드가 일반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원금 보장’ 때문이다. 정부가 뉴딜펀드를 계획하면서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하지만 말 그대로 ‘사실상 원금 보장’이지, 완전하게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다. 손실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사실상 원금 보장”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펀드는 원금 보장 자체를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손실 위험이 크지 않은 것은 맞다. 정부가 후순위 출자를 해서 먼저 위험을 떠안는 구조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책형 뉴딜펀드자펀드가 뉴딜 관련 A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10%의 손실이 났다고 가정하면, 이때 정부가 후순위로 참여해 나중에 돈을 찾아가게 된다. 즉, 일반 투자자들부터 투자금액을 회수하고, 이후에 정부가 돈을 찾아가 10%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당초 정부가 자펀드의 35%를 대기 때문에 손실의 35%까지 보장하게 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정부가 이내 "손실 부담률은 기본적으로 10%"라고 정정하면서 후순위 비율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정부는 최종적으로 2조원은 후순위이고, 나머지 5조원은 유동적이라는 입장이다. 수익률은 당초 '원금 보장+연 3% 안팎 수익률'로 설정할 계획이었지만, 목표치는 낮아질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목표 수익률이 얼마라고 사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정책형 뉴딜펀드는 국고채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1년 정기예금 금리는 0.94%,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 0.92%, 1.52% 수준인데 이보다는 높게 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P2P 업체 관계자는 “정부 주도 펀드는 과거 녹색펀드나 통일펀드 등 흑역사가 있다”며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면 국민 세금으로 손해를 보전해주는 건데, 정권이 바뀐 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수익률만 보고 상품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안전한 상품을 만들다 보면, 적금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9.09 07:00
경제

[CEO 이모저모] 5대 금융지주회장단 "9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내달 재논의" 外

5대 금융지주회장단 "9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내달 재논의" 금융그룹 수장들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매출 만기연장에 대해 내달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대 금융그룹 회장들은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여부, 연장 범위나 기간 등은 향후 코로나19 영향 추이와 기업 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연장·유예 기한은 9월 말이다. 회장단과 은 위원장은 "이달 중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실물경제 상황과 기업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심도있게 계속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은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도 요청했다. 회장단도 "한국판 뉴딜이 국민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할 새 투자처가 될 수 있는 만큼 금융권의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회장들은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의 공격적 금융시장 진출과 관련, 기존 플레이어(사업자)로서의 불만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송기홍 한국IBM 대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 전환 강조 송기홍 한국IBM 대표이사가 23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온라인 경영콘서트에서 "코로나 경제위기는 이전과 이후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L자형에 가깝다"며 "코로나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산업도 있지만 긍정적 영향을 받는 산업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원격 근무와 생산성 유지, 비대면 고객 관리, 원격접속 관리, 애자일(민첩한) 조직, 디지털 보안 확보, 공급망의 유연성 유지, 의료진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 강화 등 7가지를 제시했다. 홍정국 BGF 대표, '플라워 버킷 챌린지' 참여 홍정국 BGF 대표가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인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참여했다. 홍 대표는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이를 점포에서 보호한 뒤 경찰에 인계해 부모를 찾아준 CU안산신길월드점 장경미 점주 등 아동안전을 위해 힘쓴 CU 가맹점주와 직원 10명에게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또 창녕 아동학대사건 당시 신속한 조처를 한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임상심리사 30여명에게 반려식물을 건넸다. 2020.07.24 07:00
경제

경쟁 불붙은 핀테크 vs 카드사…같은 길, 다른 대우

카드업계의 먹거리로 꼽혀오던 결제·보험·펀드 등 금융시장에서 핀테크 업체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급격히 성장하는 핀테크 업체들에 카드사들도 견제하며 자사의 서비스를 탄탄히 하는 등 셀프 ‘업그레이드’에 나서는 모습이다. 동시에 금융권에서는 핀테크 업체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동안, 카드사 규제는 옥죄기만 하는 정부 당국의 행보에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급성장하는 ‘핀테크’… 플랫폼 강화 나선 카드업계 최근 금융시장에서 핀테크 업체들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비대면’ 수요와 모바일에 특화된 핀테크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탓이다. 이미 많은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산업에 진입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경우 일평균 이용 건수는 2017년 210만건에서 지난해 602만건으로 3배가량 급성장했다. 이에 ‘빅테크’ 업체들도 본격적인 진출을 시작했다.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이달 초 ‘연 3% 수익률에 결제 시 3% 포인트 적립’이라는 혜택을 담은 네이버통장을 출시했고, 대출 서비스까지 선보일 전망이다. 소액 후불결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서비스’의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시장에서 입지를 굳힌 카카오도 금융업 진출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카카오페이에 이어 카카오페이증권으로 공모펀드 성과를 냈으며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카드사들도 모바일 앱으로 결제를 넘어 펀드 투자, 금 매매, 병원 진료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플랫폼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신한카드는 모바일 앱인 ‘신한페이판’을 통해 ‘해외주식 소액투자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이 서비스는 카드를 쓸 때마다 생기는 잔돈이나 고객이 지정한 일정 금액이 카드와 연계된 해외 주식에 투자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더해 신한카드는 ‘신한페이판’을 이용해 대형 병원진료의 예약이나 진료비 결제까지 가능한 ‘마이헬스케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삼성카드도 모바일 앱으로 고객이 직접 펀드 투자를 할 수 있는 ‘R2’를 내놓았다. R2는 주가연계펀드(ELF) 상품의 최고가입금액이 100만원인 것과 달리 최소금액을 10만원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게다가 ELF 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0.5~1.0% 지불하는 것과 달리, R2는 판매수수료가 없다. 이외에 BC카드는 ‘페이북’ 앱을 통해 금 투자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고, 롯데카드는 ‘라이프’ 앱에서 200여 개로 분류한 알고리즘으로 20대와 30대 소비자에게는 여행·취미·웨딩 콘텐트를, 40대와 50대에게는 교육·의료 이벤트 등 맞춤 이벤트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핀테크 업체들이 카드사의 사업 영역으로 발을 넓혀가는 것처럼, 카드사 역시 세밀한 서비스까지 아우르며 플랫폼을 강화해나가는 모양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핀테크 업체의 결제시장 진출이 예상되면서 카드사들도 플랫폼 사업자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는 되고, 카드사는 안되고…'기울어진 운동장'에 불만 장벽 높은 ‘금융산업’에서 핀테크 업체들이 승승장구하는 데는 금융당국의 애정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핀테크’라는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사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다. 게다가 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 업체에도 ‘후불 결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카드업계와 핀테크 간 불공정경쟁 우려가 재점화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간편 결제 업체에 ‘100만 원 한도의 소액 후불결제’ 도입을 검토 중으로, 아직 도입 시기 등의 세부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연내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OO페이’로 대표되는 핀테크 업체들이 후불 결제 시스템마저 확보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페이’는 미리 현금을 충전해두면 이 충전 잔액 내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일종의 체크카드 방식이다. 현금 충전 한도 역시 한 달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페이가 후불 기능을 탑재하면 페이 이용자는 굳이 카드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들이 기존 금융사들이 영위하던 사업 영역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며 “하지만 기존 은행들은 규제로 금융 외 다른 산업군으로 진출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은행이 하려고 했을 때는 안됐는데 현재 핀테크 업계에서 하는 것들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금융권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탄탄하고 무너뜨리기 어려워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모습이다. 예를 들어 과거 한 신용카드사가 은행과 손잡고 A가 금융상품을 추천해서 B가 상품에 가입하면 추천해준 A에게 캐시백을 주는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카드 모집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당국의 제동을 받았다. 반면 올해 토스가 은행과 손잡고 비슷한 내용의 서비스를 규제 없이 내놓았다. 일반인들이 토스에서 적금 상품에 가입한 뒤 같은 상품을 친구 등에게 소개해주면 우대금리를 주는 내용이다. 동일한 적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한 명 생길 때마다 연 0.2%포인트의 이자를 더 받게 되며 경제적 이익을 얻었지만, 당국은 모집인 제도가 없는 예적금 상품은 괜찮다며 허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산업을 위해 은행들은 수십년간 금융업을 영위하며 쌓아온 양질의 데이터를 조건 없이 개방하게 됐다. 이에 핀테크 업체들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에 적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은행들은 핀테크 업체의 고객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없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인 핀테크 업체들에 기존 카드사와 동일한 규제와 조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공정 경쟁이 될 수 있는 환경은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융사 ‘역차별’ 논란에 대해 “핀테크는 새로운 영역으로 그동안 인센티브를 줬는데, 이제는 중대한 지점에 왔다”며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7.01 07:00
경제

맥 못추는 우리금융 '주가'… '민영화' 시점 결국 연기되나

우리금융지주의 숙원인 완전 민영화 시점이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우리금융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주가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금융과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 계획에 못 미치는 ‘주가’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미뤄뒀던 우리금융지주 보유지분 매각 방향에 대해 22일 논의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논의를 통해 전체적인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매각 체결 등 구체적인 안건보다는 매각 여건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년 전 올해 상반기를 시작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우리금융 지분 17.25%(1억246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2022년까지 2~3차례에 걸쳐 완전히 매각하는 로드맵을 세웠다. 당시 당국에서는 “주가에 연연하다 보면 매각 시기를 놓치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매각을 서두르는 분위기였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1차 매각을 완료할 것이란 계획도 나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시장 상황이 급변하자, 금융위의 재논의가 불가피하게 됐다. 우리금융의 주가는 출범 직후 고점이었던 1만1600원(2019년 12월 30일 종가) 대비 절반 수준인 6320원(2020년 3월 20일 종가)까지 떨어지면서 정부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금융시장이 V자 반등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가 지난해 말 수준까지 회복했지만, 우리금융지주의 주가는 아직 9000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19일 장 마감 기준 우리금융의 주가는 9310원이다. 우리금융 주가는 아직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KB·신한·하나 등 경쟁 금융지주사와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면 주가가 1만3000원 선까지 올라야 한다는 계산식이 나온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인수합병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금융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모두 12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11조원을 회수했다. 남은 금액은 1조 8000억원이며, 우리금융의 총 발행 주식 수는 7억2226만주다. 코로나19는 변수… 민영화 미뤄질 것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직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우리금융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져 대규모로 집행됐던 대출이 화살로 돌아올까 우려한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16조5544억원으로 5월 말보다 1조8685억원 늘어났고, 기업대출에 가계대출까지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대출 부실을 걱정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된 대출 상환 유예 조치 등이 끝나고 나면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충당금을 쌓게 되고 당기순이익 등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 게다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순이자마진이 꾸준히 나빠져 지금과 같은 실적도 기대하기 어렵다. 또 우리금융으로서는 현재 인수합병(M&A) 등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도 별로 없다. 은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주가가 내려갔는데도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지, 공적자금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수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말했지만, 시장에서는 ‘민영화’에 주가가 뒷받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은 확실한 변수”라며 “이미 상반기가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민영화 시기가 조금씩 미뤄진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6.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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